제19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세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 인력부족 해소 및 직역 간 갈등 ▲제약산업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민간보험 문제 ▲정부 조직개편 등 5개의 대주제 아래 각 후보별 생각이 펼쳐졌다.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 공감...특별법 제정 약속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 후보 캠프 대표자들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문재인 후보 측은 본인부담금 조정 또는 정책 수가 차별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감면, 수가 가산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정보 보호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법 추진을 언급했는데, 문 후보 안에서 더 나아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은 “본인부담금 조정 또는 정책 수가 차별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의 일상생활 자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발적 계약에 따라 환자가 복수의 의사를 등록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단골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고령화시대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현재 실시 중인 만성질환 등 일차의료 관련 정책을 모두 단골의사제도로 통합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 묶음 지불방식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과를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도입을 카드로 꺼냈고, 정의당은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며 “동네의원 어르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동네의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의원에서부터 전문적인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직역 간 갈등...그 해법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등 직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각 정당별 대안도 공개했다.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 신설하는 게 그 대안.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 상설화하겠다”며 “아울러 정부를 통해 꾸준히 정책연구를 시행,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복지부는 직역 간 문제가 곪아 터졌을 때 해결하려 나서는데 그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질병 ‘대형병원 쏠림’...빅5 질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고질병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빅5병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대형병원에서 외래환자 1만명을 돌파했다고 홍보하는 건 불쾌한 수준”이라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대형 대학병원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정당은 대학병원이 교육수련, 연구중심병원으로 변화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대형 대학병원이 외래진료를 싹쓸이하는 게 문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형 대학병원이 해야 할 중증질환, 희귀난치 등으로 외래를 제한하고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가오했다. 

이 같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후보는 외래진료를 보지 않는 대형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일반적으로 대형병원이 외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충격요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외래를 보지 않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빅5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지역거점병원, 지방 대학병원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대학병원의 진료 격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빅5병원 쏠림현상은 진단에서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발달하고 있는 정밀의료를 조기에 확산시킴으로써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부족...“공중보건장학제 도입” 목소리

기피과와 의료취약지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적정수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 측은 과목 간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조절하는 게 대안이라고 언급했고, 홍 후보 측도 적절한 전문의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 보다는 수가 조정을 우선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몇 후보는 공중보건장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전문의가 여전히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며 “학비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재정까지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운소하 조직본부장도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전문의 배분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수급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제약혁신위 설치 ‘이견’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위원회 설치보다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은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 중 하나지만 복지부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은 컨트롤 타워 역할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 조직본부장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규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며 "박근혜 정부 때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화가 있었지만 회의가 한 번 열렸다. 직속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공약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은 각 부처가 같은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일관된 정책방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제5본부장은 "제약, 바이오 산업 부처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처럼 16개 분야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필요하지만”...건보료 인상 주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대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이에 따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했다. 

유승민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은 건보료 인상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안철수 후보 측은 건보료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보장성 강화는 중증질환에 대한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추진되는게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되, 중증부담-중증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 역시 “보장성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건강보험은 비급여를 안고 있기에 보험료 인상을 하더라도 급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본부장은 “적정부담을 위해서는 건보 체계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건보료를 얼만큼 부과해야 할지는 상당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당장의 건보료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당은 필수의료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공약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다한다면 당장의 인상은 없어도 된다는 것. 

국민의당 김원종 본부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정부가 준수한다면 연간 초과수입은 1조 7000억원 정도”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적 인상은 당장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본 승격 필요...심평원·공단 통합 ‘글쎄’

이날 토론회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부 독립과 최근 이슈가 된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문제도 거론됐다. 

우선 질본 승격에 대해서는 대선후보가 거의 공감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에는 이견이 존재했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메르스 때 여야가 합의해 질본을 독립, 강화하자는 결의안을 정부에 보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를 재차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복수차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은 아직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제5본부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지만 휴유증과 부작용도 크다. 보건부 독립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려점도 있다”면서도 “다만 복수차관제 도입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컨트롤타워 부재는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부를 신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신설해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심평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입장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