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들이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대한민국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신 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질의서 발송에 앞서 학회는 회원을 비롯한 분과 학회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정신의학회 회원과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등이 참여했다.

건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민 교수는 14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마련한 2017 정신건강 정책제안 토론회에 나와 현재까지 정리된 정책 제안 주요 내용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정책연구소 주도 하에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시행 중에 있다"면서 "정책제안과 관련해 학회 회원 전체와 분과학회별 의견을 수렴했고, 국내외 문헌 검색 및 자료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의학회 -병원학교 설치 필요해

먼저,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는 소아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사회 통합을 위해 치료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학교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생활로 인해 정규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로 일반 지역사회 학교와는 여러면에서 다르게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보험사 제출용 서류 발급시 마이너 정신 병력 제외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폐장애 등급 기준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생애주기별 표준화된 중독예방서비스 제공 요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중독포럼)은 국가적 차원의 중독문제를 적극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중독문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역중독관리통합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독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예방 및 치료 재활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표준화된 중독예방서비스 제공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 재개정 시급

정신과 학회 회원들은 공통적으로 개정 정신보건법에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 역시 언급됐다. 이상민 교수는 "정신질환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이 조기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면서 "정신질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하는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정당별 2017년 보건의료 정책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에서 정신건강질환 관련 정책이 빠져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정의당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군 외상진료센터 및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공약을 포함시켰다.

반면 이외 정당들은 대부분 치매에 집중됐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치매국가책임제 △자유한국당은 치매 관련 보장성 확대 △바른정당은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 3대 고위험군 예방 활동 강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이상민 교수는 "지금이야 말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요 정당의 선거캠프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정신건강 정책 공약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