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관리에 정부와 의료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를 감안, 이의 관리구조도 함께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현미·박광온·박범계·이학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민간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방지하는 등 가입자들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가입율은 2012년 기준 80.4%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과 별도로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가구 당 개인의료보험 가입 갯수는 평균 4.64개이며, 이들 보험료로 한달 평균 34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2015년 기준 가구당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험료(9만 4000원)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건강보험과 사보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다수 국민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재난적 의료비에 대비해 개인보험을 가입한다.

문제는 이들 보험간의 관계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발제를 맡은 아주의대 허윤정 인문사회학교실 교수는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이 2013~2017년 5년간 무려 1조 52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교수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민간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고, 건보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민간의료보험 관리를 강화애 나가야 한다면서, (가칭)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가입자와 공익단체, 의료단체가 참여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설정 등 큰 틀의 논의,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의 입장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 기능해야 하나, 현재는 도수치료나 고액수가 등 필수의료가 아닌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장성 반사이익을 가입자에 돌려주는 방안 등 관리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금융당국의 의지는 약하지만,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금융을 행정으로 보고 여러 부처가 관리한다는 것은 중복성과 효율성 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감독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