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92%로 재신임···전공의 복귀 탄력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9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면서 전공의 복귀 흐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필수의료 공백, 군복무 전공의 수련 연속성,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미해결 과제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활동 인준 및 재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총 177개 단위 중 103개 단위가 참석했으며, 찬성 95표(92.2%)로 가결됐다. 반대는 2표에 그쳤고, 기권은 6표였다.

지난 6월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이끌어온 현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의 대표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지도부 신임 투표를 넘어, 복귀를 앞둔 전공의들의 '집단적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병원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놓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현 지도부는 출범 이후 기존 7대 요구안을 3대 요구안으로 정리하며 정부와의 협상에 나섰다.

핵심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다.

이에 정부는 3대 요구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공의 수련 당사자들인 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와 함께 수련협의체를 꾸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하반기 모집 세부사항,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 등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3차까지 진행된 회의를 통해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되, 사직 전공의가 복귀에 한해 초과 정원도 인정하는 등의 전공의 복귀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상급연차 7285명 등 총 1만 3498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수도권 빅5 병원부터 지방 수련병원까지 이미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는 복귀 전공의를 위한 세부 절차가 다시 조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을 마친 뒤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복귀 시점과 연속성 보장은 병원·정부·의료계의 협의를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한 비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 없으며, 복귀는 개인이 고민할 문제"라면서도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에게 수련을 재개할 기회는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복귀 규모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은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 수련병원과 중증·필수의료 전공의 사이에서는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돼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이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떠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진의 의견을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정치권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수련협의체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출범 예정인 '(가칭)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도 참여해 필수의료 정책 검토와 수련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비대위 정정일 대변인은 "수련연속성 문제는 입영자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젊은 의사들이 꿈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속도감 있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단순히 수련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본질"이라며 "중증·필수 의료를 꿈꿨던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4주간 3대 요구안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근본적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지금이 의정 사태의 큰 전환점"이라며 "왜 이 사태가 시작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