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철회 혹은 유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을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명분과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바람을 알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뢰 회복의 전제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과와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가 이뤄지는 것이다.
사과와 개선안 제시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는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의료계에 전달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수 많은 협상과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서로를 향해 믿지 못하겠다는 결론만 내려왔다.
신뢰는 한쪽만 노력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반대편도 같이 노력해야 형성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 문책과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당사자 의견 반영을 통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기초한 필수의료 정책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명확하게 의료계에 설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SNS에 밝힌 바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2026년 정원과 2027년 이후 정원에 대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정책을 뒤집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탈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고, 복귀 과정과 이후 상황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