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醫 "관리급여제, 민간보험사 위한 제도"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제도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관리급여제도는 민간보험사를 위한 제도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치료 환자 본인부담율 95%로 대표되는 관리급여제도는 민간보험사를 위한 제도라며, 환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침해하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회는 또 실손보험제도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떠안은 기형적 구조이며, 정부가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비용을 대신 지불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영혼을 가진 정책자라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간 대기업을 위해 정책을 조율하지 않는다. 관리급여제의 유일한 수혜자가 민간보험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책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한다면 검은 결탁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보험금 지급 거절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사의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한 관리급여제를 시행하기 전에 빈번히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제는 환자를 위한 제도인지, 환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정책인지 정부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