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계 건너뛰고 위원 구성에 급급...저의 의심스러워
다른 단체에 위원추천 공문 보낸 행위는 의료계 분열 유도하려는 수법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음을 내고 있다. 복지부가 의협 외 다른 의사단체들에도 공급자 단체로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의협은 "수급추계위 법안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으며,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협의 요청공문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급자 대표 단체로 의협이 수차례 거론됐음에도 의협 외 다른 단체에게 위원추천 공문을 보냈다"며 "위원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이라도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분개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추계위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를 건너뛰고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 중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며 "이대로는 추계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는 작금의 의료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과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듯이 서두르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복지부는 실패한 정책에 집착하지말고 의료사태 해결과 의료체계의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사태 종식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추계위 위원 구성 과정에 의혹이 이어지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