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위 참여 미정…보정심 투명성 의문 제기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추계위 구조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며 의협이 참여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의협은 추계위 상위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3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추계위 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수급추계위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추계위 참여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탄핵 심판선고라는 국가의 중대 사안과 맞물려 혼란한 상황인 만큼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 국민의 건강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밝혔다. 추계위의 기본 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이 특히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추계위 상위기관인 보정심 구조와 역할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계위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에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한 후 보정심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의협은 보정심이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현 보정심은 25명 위원 중 의료계 대표가 5명에 불과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난해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보정심에서 몇 분 만에 결정된 것처럼, 의대정원 추계 역시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수 있기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보정심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성 및 논의 구조를 개선해야, 추계위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 의협은 추계위와 별개로 협회 내 의사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의사인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직 추계위 구성이 시작되지 않았고, 의협 역시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 구성, 참여 인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대생 제적에 따른 의료계 투쟁도 언급됐다. 의협과 산하 의사단체들은 여러차례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제적이 이뤄질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외부로 밝히기 어려우나 여러 투쟁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실행 날짜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실제 투쟁으로 이어지면 학생과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대학·의대교수가 학생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