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국장, 공급자 단체 먼저 수가 인상 필요 분야 제안 시 인상 적극 검토할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5월 시작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 역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연계 기조가 유지된다.
다만, 공급자단체들이 집중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방향성을 전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내과계와 외과계를 분리해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9000여개의 의료행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분이다. 외과계는 수술과 처치, 내과계는 진찰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된 이후 환산지수는 순증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급 유형 협상을 담당했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찰료를 3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해 진찰료만 5% 정도 인상됐다. 물론 내과계와 외과계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줬으면 한다. 일률적 인상 요구는 필수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제안을 해주길 기대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필수의료 분야에서 더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제안해 준다면 적극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정책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연계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국장의 판단이다.
그는 "진찰료라는 상대가치점만 올린다면 환산지수 증가폭 자체는 많이 올리지 않아도 돼 병원계의 환산지수 인상 폭이 따라 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