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말기콩팥병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7일 개최
복막투석 임상적 효과 확인됐지만 국내 비율 지속적 감소
"복막투석 행위수가 0원…혈액투석 1/4 수준이라도 만들어주길"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복막투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 대비 환자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데다 환자는 투석받으면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막투석 인지도가 낮고 교육 및 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행위수가 신설과 병원 내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신장학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막투석 비율, 2012년 13.5%→2023년 4.5% 꾸준히 감소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복막투석액을 교환하는 방법이다. 혈액투석은 주 3회 병원에 방문해 4시간가량 투석해야 하지만, 복막투석은 1~2달에 1회 방문하기에 경제활동과 학업 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복막투석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시범사업 목적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말 본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복막투석 비율은 감소세다. 국내 투석 유형별 비율을 보면, 복막투석은 2012년 13.5%에서 2023년 4.5%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복막투석으로 환자 예후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등 혜택이 있음에도 비율이 감소하는 비정상적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복막투석 치료 비율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막투석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복막투석실 시행 병원 감소 △복막투석 전담인력인 간호사 부족 △공동의사결정 등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교육 시행 부족 △복막투석 환자를 위한 정책 지원 부족 등이 꼽힌다.
대한신장학회 양재원 보험법제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복막투석 재택치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해외에서는 국가 주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말기콩팥병 치료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해 복막투석 재택관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복막투석 권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필요
가정 방문 형태로 환자 지원하는 '보조 복막투석' 도입해야
학회는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막투석을 권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막투석 행위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혈액투석은 월 160만원 행위수가가 책정됐지만 복막투석은 없다.
대한복막투석연구회 김좌경 총무(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병원에서 복막투석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동기부여가 없다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복막투석을 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혈액투석 행위수가의 1/4 수준(월 36만원)이라도 복막투석 행위수가를 만들어야 의료진도 환자에게 복막투석을 권하는 의미가 있다. 미국, 대만 등처럼 의료진 동기부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복막투석 모니터링을 위한 병원 내 시설 확보가 필수이기에, 병원에서 복막투석 환자 관리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무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병원 내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득이 없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는 비용 효과성 및 재정 절감 가능성을 고려해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복막투석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병원도 복막투석에 관심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막투석 환자와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등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노인이나 집중 지원이 필요한 환자 등 기능적·인지적으로 스스로 투석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복막투석 간호사가 가정 방문 형태로 환자를 지원하는 '보조 복막투석'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재택의료학회 황원민 기획이사(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보조 복막투석은 환자들이 집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빠르게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혈액투석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의료시스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치료방식을 시행하면서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혈액투석을 반드시 해야 환자는 이를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이나 건강한 노인은 투석이 필요하다면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며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전 학회 요청사항이 반영돼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政 "복막투석은 자가관리 일종…행위수가 보상 어려워"
복막투석 활성화 정책은 비용이 더 필요한 모델이 아닌, 기존 비용이나 자원이 전이되는 수평 이동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기존 혈액투석 환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20~60세 인구는 단계적으로 복막투석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제안됐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는 "초기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혈액투석에서 복막투석으로 전환되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석이 필요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도 복막투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복막투석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행위수가를 마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행위별수가제 보상방식은 의료진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막투석은 자가관리 일종이기에 행위수가를 만들어 보상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범사업에 교육상담료나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가 마련됐다. 향후 의료진 진료나 시술행위가 아닌 관리, 평가 등을 하나로 묶는 묶음형 수가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