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총 36항목, 치료성과 중심 명확한 메세지 전달에 초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심평원은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최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확대 중이다.
심평원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요 전략과제는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 △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등이다.
먼저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해,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히 전 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도 지속된다.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해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등 국가 정책과 연계된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도 지속 실시한다.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도 활성화된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해 의료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