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 군 입영 유예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하고 군 입원 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까지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는 수평위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10일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 역시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