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대오 의료계, 의대입시 중단 및 정부 사과 요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계 전 직역이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의 사과 및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직역이 일치 단결해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대표자대회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향후 의료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직역을 대표한 참석자들은 인사말과 구호제창 등의 시간을 가지고 이후 비공개로 직역별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에서 “입시를 불과 7~8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국 의대생 정원의 67%를 증가시키는 것은 ‘광인의 행정’이며, 이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를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폭력적 ‘의료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의사 배출은 2700명 줄어들고 이 숫자만큼 인천,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부족으로 이어져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버티다가 사직행렬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최대 한 학년 1만 2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교육 불능의 사태에 빠질 수 있고 이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을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정 공개 ∆대통령 사과 ∆일방적인 의대 증원 취소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방안 철회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 침해 공직자 처벌 ∆사직 전공의 주장 동의 ∆전공의와 의사 ‘처단’ 발언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책임자 색출 및 정부 사과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메시지는 정부 정책 중단 및 의료계 전 직역 단합에 방점이 찍혔다. 

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의료계는 늘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의료농단 저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대식 회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의료정책 추진 정당성이 소멸됐음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반드시 문제의 정책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를 논의하고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에서 “우리는 지리하게 1년을 끌어온 의료농단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기필코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잘못됐음을 우리 모두가 나서서 주위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한 방법으로 각인시키고 국민들과 제대로된 연대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의원은 의사출신으로 이번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차례 비판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초 비밀리에 의료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미팅을 주선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2000명 증원은 자신들이 건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며 “그럼 (이를 주장한 사람이)누구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때를 놓쳐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으로, 복구하는 데만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여야의료계가 긴급협의체를 구성해 2025학년 의대증원 긴급처방 찾아 합의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재구성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역시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나서지 않고 있는 거 같다”며 의료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어려운 분위기이며 교육부도 책임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각 의대에 모집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각 의대 학장과 교수들은 교육과 소송까지 책임지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직역별 대응방안에서는 개원의 진료시간 단축, 교수 진료시간 조절, 의대증원 조절에 대한 의대 독립성 강화 법제화 등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대회 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 의견들이 제안됐으며 이를 비대위 회의 등에서 논의해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려사 등을 통해 언급된 여야의정협의체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주선 등으로 당국과 논의를 위한 접촉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헌신하고 수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원칙을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비대위 혹은 차기집행부에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