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준하는 응급의료수가 산정
2차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일차의료 혁신 등 의료개혁 지속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를 위한 거점 응급의료센터 9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이달 중 2차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혁신 등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지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1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인 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 4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또 현재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 5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는다.
정부는 향후 중증·응급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 클리닉은 목표인 100개소보다 많은 115개소가 접수했으며, 12월 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
다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방침이다.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겨울철 대책 일환으로 복지부·질병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시설 등 감역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하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민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