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의료계 탄핵 촉구 잇따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역 의사회의 탄핵 촉구 성명 발표와 함께 병원계 역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표결이 무산되자, 의료계 인사들은 연일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 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한 상태로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포고령에 대해 반박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이번 ‘계엄 농단’을 통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이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와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3200여 전남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의 선두에 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를 읽으며 ‘이곳이 대한민국인가?’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촉구”를 결의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의료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계도 비상계엄 선포와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포고령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이번 계엄포고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역시 무도한 정부와 의정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MC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격자 발표 전, 2025년 모집인원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의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해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회피하는 여당의 무책임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탄핵 투표조차 거부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의료 대란은 정부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개혁에서 비롯됐다며, 의료 현장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