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지 회의 2시간 지각, 고의적 회피 의심도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문구’는 어떤 수순인지 확인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엄해지 회의에 두시간 지각했던 조규홍 장관을 맹비난했다. 조 장관으로 인해 계엄 상황이 두시간 더 연장됐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문구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불러 대통령 계엄선포와 늦장 해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조 장관은 계엄선포 심의가 이뤄진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자, 해지 회의에는 두시간 지각해 계엄해지를 늦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오늘은 아마 대부분 비슷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가 질문을 다 하지 못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어나가실 것”이라고 운을 땐 후 “12월 3일 밤 어디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대통령실에서 열렸으며 10시 17분 쯤 회의 말미에 도착해서 45분 쯤에 나왔다”고 답했다. 또 “사회 경제적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 말미에 참석했고 직후 대통령이 이석을 했기에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한 것은 10시 27분 쯤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나 대통령이 뜻을 꺾지 않고 계엄을 강행한 셈이다.
계엄 해지를 위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 늦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족수 미달로 계엄해지가 안된다고 말했다”며 “온 국민이 마음 졸이고 지켜보는 엄중한 상황에 장관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냐”고 소리 높였다. 또 “계엄선포 직후 기재부, 국토부 등 타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태세를 갖췄는데 복지부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해괴망측한 포고령을 보고 어떤 대응도 안 했다”고 비난했다.
조 장관은 새벽 2시쯤 국무조정실에서 온 참석 요구 문자가 왔지만, 인지하지 못해 참석이 늦었다고 답하며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참석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이개호 의원의 의심에는 “절대 아니다”고 부정했다.
의원들이 또 하나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다.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경위와 복지부 입장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사를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지난 2월 이후 의료대란을 불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어떤 수순으로 그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복지부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수습하지 않으면 의료대란 해결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조 장관은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관련한 대목으로 포고령에 절대 동의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한 것도, 그중 50%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되지 않은 포고령이라서 저도 놀랐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문구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들어간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4개월 가량 1700명의 국민이 초과사망했고 그 추계대로라면 연말까지 5000명 사망이다”며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물 건너간 의료개혁을 어떻게 책임 질 거냐?”고 물었다. 박희승 의원도 “의대 2000명 증원도 결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제 책임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회의 중간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나, 계엄의 위헌여부는 내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며 앞의 답변을 번복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심의 되어야 하는데, 이를 못했다면 불법이고 위헌”이라며 “위법적인 계엄이 선포되는데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