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성과 자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반 동안 보건의료 분야 주요성과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과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호가대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5년 약 2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로 국민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봤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심화에 따라 의협,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약가 인상, 인허가 지원, 유통개선 조치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했다.

복지부는 어떤 질병이든 제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7년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시설·장비, 인력 등의 투자를 확대해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 중이다.

책임의료기관 확충도 지속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벼원-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 예산 정부안을 올해 79억원에서 2025년 3719억원으로 증액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약 1836억원을 지원하고, 총 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000명 증원, R&D 신규 투자 등 집중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027년 내 누적 3000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해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수가는 이미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등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인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을 착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간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이 경증을 포함해 같은 환자 군을 두고 경쟁하는 방식에서 의료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이며,  종전의 병상과 진료량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기전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5년 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연내는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 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