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과 낸다” ... 반쪽으로 첫발 뗀 여야의정 ‘속도전’ 약속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들의 자리를 비워둔 채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정부측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여당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합류한다. 의료계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하며, 매주 일요일에는 전체회의를, 수요일에는 소의원회를 진행한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의 기자들과 만나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중에 소위를 개최해 회의의 속도감과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2회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문제 등 의료계 요청사항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사직한 전공의가 응시, 합격하더라도 3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12월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고 있어, 상황 돌파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출범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 구성을)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도 의료계를 향해 “향후 5년 내 30조원 투자,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계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자사가 빠진 반쪽짜리 협의체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하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