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단체들, 간호법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시작할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본회의 상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민주당이 면허박탈법을 제외한 간호법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따른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의 모든 책임은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시도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인의 면허르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중대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적절한 대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박까지했다는 것이 곽 회장의 주장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