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난제들 새로운 돌파구 찾을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활로 모색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고, 정부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과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분과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위원들이 아직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필수의료 분과협의체에서는 내외산소와 흉부외과 이외 기피과까지 총체적으로 다뤄 특정 진료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복합적인 개선을 이뤄 모든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규정하는 필수의료가 있지만 응급의학과와 심뇌혈관, 중환자, 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진료 환경 개선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TF 부위원장을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각 진료과 학회 대표들과 개원의 대표들이 정부와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어 정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특정 진료과 지원 보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진료과가 생존할 수 있는 국가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의협과 정부 간 내외산소 및 흉부외과 살리기 회의는 각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이번 분과협의체 및 의협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각 분야 학회 및 개원의 대표들이 직접 정부를 설득하고 논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정부도 이번 분과협의체를 통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역시 이번 분과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각 진료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 왔지만 이번 분과협의체는 내외산소와 흉부외과 이외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진료과의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인력을 포함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안건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수의료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등은 정책 가산 부여 및 최소한의 경영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사회 필수적인 공공기관이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필수의료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영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의료기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건보재정 이외 국고 투자 등 강제적으로 개입으로 필수의료 분야가 일정 수준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필수의료 분과협의체에서 기존 필수의료 활성화 해법과 차별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