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의협·내외산소흉부비뇨학회 필수의료협의체 1차 회의 열려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규모와 정책지원 방안 논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 대표들이 최근 필수의료협의체 1차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협의체 1차 회의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필수의료 대표들은 현재 상황이 필수의료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논의 방향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규모를 설정하고,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있는 배치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가 정책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에서 필수과와 기피과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각 과별 위기상황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협은 정부와 최대한 협조해 노력할 방침이다.
내과학회 및 의사회는 현장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내과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인력 배치에 불균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돌려막기식 재정투입이 아닌, 예산 순증을 통한 지원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외과학회 및 의사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수가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견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는 중요·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외과학회와 의사회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복지부가 과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복지부 검토결과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공의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수가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본의 분만수가 지급방식 등 외국 필수의료 위기 극복사례를 정부가 검토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 및 의사회는 복지부가 각 진료과별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협의체는 공통사항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흉부외과학회 및 의사회는 전공의 수급문제가 이미 한계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 한명의 전공의도 없는 지역은 경북, 전남, 충북 등이며, 강원과 대전, 인천은 1명뿐이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전공의 선발을 위해 규정 적용에 정부의 유연성과 배려가 필요하며, 총량이 정해진 현재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뇨의학과학회 및 의사회는 비뇨의학과 전공의 확보율이 30%에 불과해 수련병원이 소멸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조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과별 요구사항이 사전에 제출되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각 진료과들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사전에 제출할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각 과들이 제출한 요구사항을 검토 후 필요 시 각 과별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