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참여 위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정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개원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드래곤시티에서 제2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재택치료가 재택의료 및 재택원격의료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택치료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필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책임소재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24시간 코로나19 환자 대응과 진료 경험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협력 병원을 우선적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코로나19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원은 재택치료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개원가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재택치료 비중이 증가하고, 개원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는 코로나19 환자를 24시간 관리할 수 없고, 재택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도 불명확해 우려된다는 것이다.

좌훈정 대개협 부회장은 "재택치료에 대해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관리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당장 코로나19 환자 재택원격의료가 정착돼 다른 질환의 환자까지 원격의료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재택원격의료에 대해 개원가의 참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체온계 국가 지원에 대해 약국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예산 81억원을 들여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하고 있다.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헌신하는 개원가의 역할은 결코 약국에 비해 적지 않다며, 정부의 이번 비대면 체온계 국가 지원에서 개원가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복지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원급과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에 체온계 설치 지원비 115억 8000만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급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또 "약국은 지원하면서 개원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국과 의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의원급에도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대개협 14대 집행부가 원팀으로 단합해 4만 여명 개원의가 소신진료를 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개협은 각 진료과 의사회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