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자유한국당은 일차의료 강화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국민의당은 수가 현실화를, 바른정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의사회는 7일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당을 대표해 더민주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동네의원 살리기, 더민주 의료정책 핵심"

더민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보건복지정책 위상강화, 건보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동네의원 살리기를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크게 4가지다.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을 맞추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 분야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의료현실을 감안,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도 국가지원을 한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부공약으로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이 첫 과제로 제시됐다. 이 밖에 치매국가 책임제,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통한 국고지원 실질 확대, 민간보험 합리적 규제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과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작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대선공약 정책제안을 접수, 당 정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공약의 윤곽을 확정했다"며 "특히 동네의원 살리기는 더민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셜명했다.

자유한국당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료비 경감과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 공공의료 확대를 핵심 정책방향으로 소개했다.

국민의료비 경감대책의 중심에는 노인정액제 개선이 있다.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을 통해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치매등급기준 완화를 통해 치매로 인한 가족부담을 경감하며, 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급여제도 신설, 고가의 검사와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제도에 포함시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밝혔다.

독감예방접종을 초중고생까지 확대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실핏줄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되고 몸 전체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도 이와 마찬가리로 일차 의료기관이 꼼꼼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해야 온 국민의 건강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저수가 기반한 의료왜곡, 바로 잡아야"

국민의당은 수가 현실화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대책으로 수가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박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언주 의원은 발언시간 대부분을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 현상을 지적하고,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이언주 의원은 "진료수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당내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가 가진 공공적인 성격,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진료받을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저수가 정책이 유지됐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은 보장되었지만,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는 반드시 공급해야 하지만 의사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가 반영하는 수가가 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위해 수가를 낮게한다면 왜곡된 공급체계, 가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수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5~10년의 중장기 계획을 갖고, 왜곡된 수가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비정상적 의료쳬계 바꿔야...합리적 의료정책 실현"

바른정당은 합리적 의료정책 실현을 공약했다.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꿔나가는데 정당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 정당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과 건정심 구조개편, 부실의대 퇴출, 일차의료활성화 등 보건의료현안들을 언급하며 "의료체계가 비정상인 것을 잘 안다"며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던 이런 문제가 다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해가 상충된다면 국민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가능한 쌍방의 예기를 잘 들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