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해야 하며, 효율성과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제도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의약품의 가치, 적정기준 산정을 고민하게 된 것은 진일본한 것이지만 기존 약가정책은 단순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뿐 실제 재정절감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ICER 활용, 경제성평가면제, 위험분담제 등의 기전이 생겨났지만 새로운 제도와 함께 문제점도 수면위로 드러났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분담제도는 이중가격제도로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운영상 비효율성, 대체약제 및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에 대한 정의 모호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역시 A7 국가 최저가가 경제성평가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며 약가협상도 단순 가격인하 기전인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제약 가격정책은 가격은 인하됐지만 오리지널 사용량 점유율 변화가 없으며 환자수의 증가로 오히려 시장이 확장돼 재정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교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약품비 고정예산제 및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제약에서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 및 공급자유인수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 행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약가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약품비 고정예산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성있게 약품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약가제도를 투명성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투명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교수가 지적한 복제약으로 환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서 "질환이 없는 환자가 복제약을 먹을 수는 없고, 약을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복제약이 재정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