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기대치는 높았다.  

전향적인 방향이 설정된 것에는 공감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최한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산업과 학계, 연구분야 대표자가 나와 제약업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에 기대하는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쏟아냈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를 첫번째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국내 약가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비교약제의 낮은 약가는 신약 가격도 끌어내리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갈 부회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자율가격 결정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기존 보험약가인하제도 중 중복되는 제도를 통·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약 7.8%에 불과한 정부의 신약개발 투자를 20%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갈 부회장은 또한 수십개의 제네릭 허가로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허가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사의약품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인허가·시장개척 등 신약개발 전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개방형 혁신, 기술수출 계약 등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활성화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참여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올해 혁신형제약기업 46개사 중 글로벌제약사는 단 2곳 밖에 없다"며 "다국적사의 혁신형제약기업 참여 유도, 약가우대, 지적재산권 보장, 다국적사의 임상연구와 벤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허가·규제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와 실질적인 신약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의 장기적,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서 교수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재돼 있는 보건의료 관련 부처별 역할을 하나의 범부처 기구로 만들어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 교수 역시 혁신형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과 R&D 연계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신약개발 및 수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M&A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는 글로벌 신약강국을 가기 위해 3가지를 제언했다.

첫번째는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 법률 제정이다. 이 대표는 "미국 등에서는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 '우선의약품 심사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국내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이 입입법예고 중인데, 국민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R&D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호흡이 필요한 제약산업에 '총액방식'의 R&D 세액 공제 및 조세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또 해외 기술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수백억원의 임상비 중복투자가 불가피한데, 국내 별도 임상비의 절감 및 임상개발 속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강도태 국장은 "약가개선 제도를 고민할 때 건강보험재정과 보건의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해 약가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직 행정예고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