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 규정 중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결과적으로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 개발 신약은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 신약은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 

또한 국내 환자의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다국적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KRPIA 측은 "혁신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적으로 열린 환경에서 경쟁하는 제약산업 육성 추세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 유예 및 축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KRPIA 측은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