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의미가 담긴 의견서를 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KRPIA는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은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및 향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복지부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넣었다. 이에 KRPIA는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 범주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우대요건이 사실상 글로벌제약사들에게는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KRPIA는 도입되는 신약이 자체의 혁신적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요건은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글로벌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선안의 취지와 목표인 제약산업 육성 및 환자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공정한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글로벌 제약강국 실현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현재 운용중인 다수의 약가인하제도의 예상 재정절감액 가운데 절반 이하의 예산만이라도 신약 등재제도 개선에 투자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신약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KRPIA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파마 2020’ 비전이 실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약업계는 혁신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글로벌제약사와 국내제약업계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및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