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 방침 시사...진료정보 공유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적용키로 한 진료정보 공유를 비롯해 진료 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등을 만관제 시범사업과 연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만관제 시범사업을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재정립을 위해 활용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은 경증 만성질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만관제 시범사업과 의료전달체계 연계방안.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일차의료기관의로의 전원 ▲일차의료기관-3차의료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우선 만성질환자의 일차의료기관의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과 연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의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의뢰환자 진료가 종료된 경우 모든 정보를 회송하고,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진료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등 경증질환자의 외래진료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달체계 분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차 의료기관이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 허브기관으로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특히 협력기관 간의 의뢰-회송 실적과 결과, 환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두 기관 간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만관제 시범사업과 의료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관 관리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병원 외래 이용환자의 동네의원 전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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