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지불제도 개편에 투입하는 한편, 일차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김 교수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를 포괄하는 새로운 포괄수가제를 만드는 한편, 수가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신포괄수가제와 더불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까지 포괄하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동시에 수가를 인상해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늘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책정돼 새롭게 만든 비급여 진료를 통한 초과이익으로 수익을 맞추는 현 구조에서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까지 수가로 책정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법정비급여는 급여로,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 조정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신의료기술기관 승인제를 통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은 물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은 병원의 급여서비스에 비해 범위가 적을 뿐더러 3분 진료는 물론 교육, 환자관리서비스, 만성질환관리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도 적다”면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나 치료계획 수립, 환자관리 및 교육 등에 급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진료비를 절감할 경우 일차의료기관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교수는 등록-초기평가 및 상담-일반진료-정기평가 및 상담 등을 골자로 하는 수가 모형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해당 수가 모형대로라면 현재 3분에 불과한 진료 시간보다 5배의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를 수가로 계산하면 6만 5000원 정도를 초기 평가 수가로 지급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지불제도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궤를 같이 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부가적인 검사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급여화 과정에서 진료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다. 여러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보험이사는 “특히 고가의 항암제와 같은 필수의료영역의 비급여 진료는 국가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봇수술, 1인실 등 국민의 선택 영역에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 관리체계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보건당국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사무관은 “중기보장성강화를 통해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0%, 전체 보장률은 68%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사무관은 “이와 함께 의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의 정체 요인 중 하나인 비급여에 대한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이문희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사업의 방향성과 기본 운영 틀을 수립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건정심”이라며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는 직장 지역을 대표하는 가입자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도 “건정심은 가입자의 입장이 대변되지 어려운 구조로, 여러 측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건정심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