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나선다. 

의협은 11일 제7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정책연구소 소관의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이하 건강보험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특위는 경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이 위원장을,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간사를 맡게 되며, 협회 상임이사 및 의료정책연구소 직원,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의사회 임원도 포함됐다. 

의협 관계자는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의 공급 지속성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다 효과적인 흑자분 배분의 우선순위를 연구하기 위해 건강보험특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특위, 일차의료 살리기 집중
이에 따라 건강보험특위는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연구해 제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주요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특위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진료비 현실화 ▲전달체계 개선 및 의뢰-회송제도 개선 ▲상급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한 대안을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12회 산정 가능한 만성질환관리료 1만 2600원을 인상하는 방안과 약제보험급여 등재 및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등도 연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특위는 기본진료비 인상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면서 “그동안 협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건강보험특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연간 5조 9000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원가의 60~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의 원가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특위는 기본진찰료를 20% 가량 인상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연간 1조 1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특위는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