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내제약사들은 환영의 뜻을, 다국적사들은 형평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국내개발 신약에 편중된 제도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7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개선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인 ‘신약의 가치 인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실거래가제도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제약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열린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개발 신약은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은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도입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의 문제소지가 있다는 것.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임에도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RPIA는 글로벌 제약강국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인센티브에 의한 산업 육성 ▲환자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균형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신약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도입 신약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으로써 국가 간 약가 참조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PIA는 경제성평가제도 혁신과 위험분담제의 제도적 미비도 지적하면서 "신약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