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국민건강 위협 우려...과잉 약제처방 새 기준 마련해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금액이 최근 5년간 16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33억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7억원, 삼성서울병원 24억원 등으로 환수금액이 많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 건은 5200만건, 환수대상금액은 1697억원, 실제 환수금액은 16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료인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원별로는 이른바 빅4 병원에서 환수결정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많았다.

징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아산병원이 33억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27억원 △삼성서울병원이 24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18억원으로 많았으며, 환수 결정건수별로는 ▲삼성서울병원이 13만 5000건 ▲세브란스병원이 11만 4000건 ▲서울아산병원이 11만 3000건 ▲서울대병원이 8만 7000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기동민 의원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천 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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