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은 커녕 이해당사자간 반목만 키워
지난 2000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이 4년이 지나면서 룕가벼운 질환에 대해선 처방전없이 의약품 구입 가능룖토록 하자는 주장이 약계에서 제기되는 등 제도의 본질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이 제도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함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할지 등을 점검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약분업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단호한 입장인 반면, 정부와 약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시민 단체의 경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으며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
지금의 의약분업은 정착은 커녕 지속적으로 이해 당사자간 대립과 반목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정부가 분업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의사들을 지목하고 계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어 의약분업을 조제위임제도로 부르는 등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심지어 적자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 진료비를 재정 절감 대책의 주 타깃으로 삼아 심사기준 강화와 이에 따른 삭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논리다.
또 이 제도 시행후 병의원 경영의 악화는 물론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과 처방권에 막대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이 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가벼운 질환의 약일 경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약분업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약대 6년제 전환 추진 역시 임상 약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임의 조제를 부채질하는 즉, 약국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까지 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약계는 의약분업이 대체적으로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업의 목적 중 하나인 약물 오남용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등 분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약계에서의 불만은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고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반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와 대치되는 부분으로 이해 당사자간 분업과 관련해 큰 견해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옮겨다니는 불편은 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하고 있으며 약물오남용 등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가약 및 다빈도 처방 등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중심축의 하나였던 시민 단체들은 긍정·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진행중에 있는 의약분업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고, 김다혜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간사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평가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은 룕당초 의약분업은 환자권익강화가 중심이었으나 의료 공급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퇴색됐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약가 계약제 도입과 약가재평가 실시, 임의 조제 근절, 대체조제 도입,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항생제 사용의 감소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론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 5년째가 되는 2005년에 의약분업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 당시 의료계가 파업도 불사했고 지금도 각계가 긍정·부정의 엇갈린 평가들을 하고 있어 정부의 평가 작업은 보다 구체적이면서 광범위하고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평가계획과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지금처럼 의계와 약계가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하며, 분업의 본질을 훼손·왜곡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평가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평가는 관련 정부와 의계, 약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총체적 점검이 되어야 하며, 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분업의 완전 정착을 위한 해법까지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범국민적 차원의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찾아 보자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분업 시행 당시 홍보물을 통해 2000년 7월1일을 `국민 건강이 올라가는 날`로 규정했었다. 시행 5년을 맞는 내년 7월1일에는 복지부의 말처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