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별로는 피부재생술>쌍꺼풀 수술> 지방융해술> 문신술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이 3개월 새 2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시술별로는 피부재생술, 쌍꺼풀 수술, 지방융해술, 문신술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모두 270개 의료기관에서 1만 6144건의 의료용역에 대해 27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이 가장 많이 이뤄진 의료용역은 3704건의 환급건을 기록한 피부재생술 이었으며, 쌍커풀 수술 1873건, 지방융해술 1154건, 문신술 10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검토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3개월 만의 환급실적을 가지고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부가세 환급을 통해 일부나마 진료비 부과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으므로 진료비 분석과 그에 따른 진료비 투명화,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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