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소요액 368억원 추계...시범의원 1870곳서 평균 60명 진료 가정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몰리면서 사업규모가 커진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모집 결과, 전국에서 모두 1870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들과 함께 만성질환 재진환자에 대면-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약 1년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수가

복지부는 이에 약 36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투입될 재정을 최대 74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를 300곳, 기관당 환자 수를 100명으로 설정한 값이다.

그러나 실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가 당초 최대 목표치의 6배로 커지면서, 투입 재정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새로 추계된 368억원의 재정은 1870개 의료기관에서 기관당 평균 60명의 환자를 보는 것을 가정한 값으로, 사업의 활성화 유무에 따라 다소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덧붙여 복지부는 필요시 참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건강증진기금 전입액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26일부터 참여환자 신청과 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기기 대여 신청과 기기 배분은 10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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