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 

심평원은 10일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 발전방안은 ▲평가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번 중기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 평가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면서 “함께 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심평원은 평가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질병, 시술 중심의 현행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질향상 목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도를 추진한다. 

특히 평가방식, 공개방법 등 평가 운영체계를 정비해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 가능한 핵심영역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실제 질 개선 효과 측정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포괄적인 질 평가 결과지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정방법 다양화,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대상기간 등의 일괄 정비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투트랙 방식 도입 등 공개방법 다각화로 수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연동 지불체계도 고도화된다. 

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연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등급에 가산하는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을 도입한다”면서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계하는 한편,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심사와 연계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자료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평가 인공지능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ICT 기반의 평가 품질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어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 거버넌스, 투명성 UP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신규 평가항목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한편, 지표개발은 전문학회 위탁을 공식화하고, 분과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확대된다. 

또 평가 전문성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평가 사내자격제도 도입과 평가 연구개발 전담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요양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 단위의 평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평가 허브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의료평가 통합정보를 활용, 국가 차원의 거시적 측면에서 의료의 질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의료 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계, 학계와의 공동연구 및 논문화 사업을 통해 임상적·학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1실 이기성 실장은 “중기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8월 말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