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급여보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급여우선순위 설정 추진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건정심의 운영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 이른바 급여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건정심 내에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급여보장 필요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하는 기구로, 건정심의 의결이 필요한 모든 급여의사결정에 대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사전준비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지만, 원칙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어 새롭게 보험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항목들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던 만큼 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평가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전문가패널을 통해 전문가 사전자문의견을 수집하도록 했다.

전문가패널은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담당할 인력풀로, 전문가 협회, 학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사회적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은 국민참여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 사전평가하도록 했다.

권 교수는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중기 보장성 강화 목록도 소위원회에서 매년 재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선별급여 항목 중 일정기간 임시급여 후 정규급여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 역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원구원(이하 NECA)의 역할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현재 NECA는 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만 관여할 뿐 급여결정과정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NECA가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과학적 근거를 준비, 제출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위상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 안에 기존 급여확대 업무를 비롯해 새롭게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 활동을 하는 ‘건보공단 급여우선순위 기획단’(가칭, 이하 기획단)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기획단은 기존에 건보공단에서 해오던 정기 급여확대 수요조사,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마련을 위한 건정심 지원 등 급여우선순위에 관한 제반 연구와 기획을 상설적으로 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 교수는 “이번 제안은 건정심의 역할 확대 혹은 권한 강화가 아닌 본래 기능이 최적화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서 제안한 조직들의 역할이 잘 발휘돼 최종적으로 건정심의 최종 의사결정 기능이 가장 잘 수행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