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모두 성과급 지급 예정…경영실적 예년보다 다소 개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고점수인 A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정부로부터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심평원은 B등급을 받았다.  

다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D등급으로 평가,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을 맺은 기관들 중에서는 심평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통 등급을 획득했다.   

또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건보공단 이성록 감사와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각각 보통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등급 또는 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며, D등급을 받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16개 평가대상 중 우수(A) 등급은 20개(17.2%),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의 결과,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6조 7000억원이 감축됐고, 부채 비율도 21%p 하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변 평가는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평가로 진행됐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및 성과도 평가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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