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2년 만에 공식 재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놓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인데, 원격의료 등 민감 현안을 그냥 덮어둔 채여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와 의협은 9일 서울 소재 달개비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양측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이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월 1회 상시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열어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의정협의 재개에 따른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회의 결과를 담은 합의문을 양측 간사가 공동 낭독하는가 하면, 의협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하는 등 브리핑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의협은 이날 노인 정액제 개선과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등 10개 항목을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했고,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합의의 성과, 이른바 열매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원격의료' 뜨거운 감자, 일단 덮어는 뒀지만...

다만 이전 2차례 의정협의 중단의 이유가 됐던 '원격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이 원격의료 재입법의 이유를 복지부에 묻고, 복지부가 이를 해명하는 선에서 대화가 마무리 됐다는 것이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간사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 재입법의 이유를 물었고, 이에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로 둬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국회에 송부 중에 있다는 설명을 드렸다"며 "그 밖에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원격의료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협의 재개에 의미를 둔 탓에 단정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양측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찬성'과 '반대'다.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이슈가 협의체의 운명을 좌우할 뇌관으로 잠복해 있는 셈이다. 실제 2014년 의정협의 중단과, 지난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회동 이후 나온 의정협의 재개 약속 이행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것 모두 원격의료와 관련이 있다.

이형훈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자, 앞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의협 간사인 김주현 대변인은 "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이야기를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나,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전 자세 그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