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특구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특구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특구 전반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특구에 대한
명칭을 보면, 경제 분야는 경제특구로 의료분야는 의료특구로 부르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
르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간사업의 활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방식으로 구조개혁 특구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3년 3월 23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사 발간 닛케이 비즈니스 특집에서 보듯이 일본정
부는 특구를 일본 경제회생의 견인차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통제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특구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특구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에 포함하게 되는 의료 관련 경제특구 관련 사항은 영리병원의 허용, 외국
인 의사 진료 허용 등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에 신청되어 있는 426건
의 특구 신청이 있고, 이중 10여개의 의료특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중, 코베시의 의료
특구, 나가노 현의 온천특구 및 주식회사 병원 특구 등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동경대학의 건강 만들기 특구, 의료법인 카메다(龜田) 종합병원의 카메다 의료특
구, 후꾸오까시의 아시아 비즈니스 특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특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성에 지역차
가 발생하게 되고 법의 평등성 관점에서 보면 부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병원은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의료보다 질이 낮은 부문이 많기 때문에 향후
미국 등 외국병원의 진입에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의료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외국계 병원의 진입은 환자들로부터는 이용 및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사회는 특구 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협회와 후생노동성도 반대를
하고 있어, 병원의 영리화는 허용 안되는 것으로 2002년도 중에는 결정되었으나, 규제개혁위
원회의 계속되는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결국은 몇 년 안에 병원의 주식회사화가 실현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야시로(八代尙宏) 이사장의 지적대로 영리성의 시비보다는 `영리적 행
동`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영리법인화가 인정될 전망이다. 사실, 국민의 대부분은 현재,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특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의료시장개방에 대
비한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려는 의도 또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태국 / 의료서비스 수출 한몫 담당
세계적으로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관광 대국인 태국도 관광의료상품으로 세
계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대한 2003년도 11월에 방영된 CNN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
다.
해변과 음식, 값싼 통화 가치로 가장 유명한 태국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의료관광 산업
(medical tourism industry)을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도한 CNN 기자에 의하면, 언
뜻 보면 범룽랏 병원은 특급 호텔이나 근사한 쇼핑센터로 잘못 알기 십상이라고 한다. 왜냐하
면, 스타벅스가 있는 고급스런 로비, 헬스 클럽,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
때문이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대개 부축을 받
으며 휠체어에 타고, 제3세계 국가에서 일류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27개의 개인 병원이 있는 태국은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수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일본 등지의 먼 나라인 동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콕 범룽랏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수가 지난해에만 27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들이 태국을 찾는 이유는 1997년에
태국의 바트화가 평가 절하된 것이 의료비의 경쟁력이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범룽랏 병원의 원장(CEO)은 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태국에서는 기본적인 원가가 적은 이
유와 인건비도 낮고 건설 공사비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태국은 의료시장 개방문제에 대하여 방어적이기 보다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낮은 인건비
를 무기로 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병원산업 마케팅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 교육 단계부터 국제화
싱가포르는 이미 일찍이 시장 개방을 하여 성공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이다. 국민의 대
부분이 중국계의 화교임에도 공용어를 영어로 하여 국제화가 이미 되어 있는 국가이고, 아시
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의 면적이 683㎢로 서
울과 비슷한 크기이다.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인도·중동지역 등
한 해 외국인 환자 20여만 명이 싱가포르로 의료를 찾아 몰려오고 있고, 지난해에만도 외국
인 환자 유치로 약 35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2012년까지는 2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의 75%에 대한 표준적 의료 서비스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담당케 하
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없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민간 병원
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가 소유 지분에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싱가포르는 국가차원에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적인 초일류 병원을 적극 유치한다.
병원과 연구소 건물이 밀집한 싱가포르 국립대 의대 캠퍼스 대학병원 8층에 들어서면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받는 존스홉킨스병원의 `인터내셔널 메디컬 센터`가 있다.
이 병원은 항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5년 전 싱가포르 정부가 이곳에 유치했다. 이
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국립대 병원 병동 하나를 통째로 내주었고, 4개
의 생명과학분야 연구소를 제공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병원의 한 병동을 미국병원에 내
준 셈이다. 70여 억원의 연구비는 별도로 지원됐다.
미국의 유명한 명문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이 미국 지역 밖에서 최초로 세워진 덕분에 싱가
포르에서는 미국 최고 병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 암 치료법이 동시에 이뤄진다. 종양내과 의사
는 본원이 있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파견된다. 모든 암환자는 국립의대 의료진과 볼티모어 의
료진 간 수시로 이뤄지는 영상회의를 통해 치료 방침이 결정된다.
국립대 의대생들도 존스 홉킨스 의대 커리큘럼을 그대로 받아 배우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의학 교육의 국제화가 그 나라 병원의 국제화의 첨병임을 알고 의학교육부터 국제화된 교육
을 시키고 있는 국가로서 의료시장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