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약가관리 한계…총괄적 관리 필요”
“개별 약가관리 한계…총괄적 관리 필요”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6.04.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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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사용량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침…비급여의약품 급여화 추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와 사용량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약품비 증가로 인해 개별적인 약가관리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26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약품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가와 사용량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 약가 재평가 이후 약품비는 1조 3074억원 수준에서 2013년 1조 3241억, 2014년 1조 344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 4098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총 진료비의 26.15%(2015년 기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가격변이 역시 약가 재평가에 따라 0.931(2010년 10월~ 2011년 9월)에서 0.755(2012년 4월~2013년 3월)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제품구성변이는 같은 기간 동안 1.171에서 1.217로 증가했다. 즉, 개별적인 약가관리 만으로 약제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실장은 “지속적인 약품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가와 사용량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처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 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비교평가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고가약으로의 처방 변화,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고가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약제관리실도 그 흐름을 따라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의약품 정보관리수준 강화 ▲비급여의약품 급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 수준을 급여의약품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에는 전체 의약품 가운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허가신고 및 허가취소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의약품의 용어와 코드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의약품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DUR 점검현황, 의약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비급여의약품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급여화가 필요한 의약품을 발굴, 급여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현행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 실장은 “국내개발 신약 등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내개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거래가 조사에 기반한 약가 조정제도 등 약가사후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국내개발 신약의 보험 등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제관리실의 업무가 식약처의 업무와 연계가 깊은 만큼 식약처 허가사항을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식약처와 의약품 허가와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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