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태영 사무관 "협의" 강조

"심장학회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지표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평가 사업이 파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지표 선정의 근거로 삼은 논문의 신뢰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가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와 가산지급 사업(2008~2013년)을 심장질환(허혈성 심질환) 전반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심장학회가 평가를 위한 조사표 작성을 거부하면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심평원과 학회가 공동으로 제 3자 용역을 의뢰해 지표 개발에 나선 상태다. 오는 6월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한심장학회가 학회 개막 첫 날인 15일에 적정성 평가 심포지엄을 연 것이다.

이날 성균관의대 권현철 교수는 "심장학회가 조사표 작성 거부는 억지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마치 사람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연세의대 장양수 교수도 "전문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밀어부치면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문제가 있어 못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부사태가 나타난 것이다"고 회고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한림의대 한규록 교수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었고 이를 위해 심장학회가 지난 5년간 많은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태영 사무관은 협력을 강조했다.

장 사무관은 "정부가 밀어부치겠다고 하면 용역사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만일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안된다면 못하는 것이다"고 말해 협력을 강조했다.

그동안 심장학회의 불신도 이해한다고 말한 장 사무관은 "지적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 중이다. 조금만 신뢰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적정성평가 후 나오는 편중현상을 없애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림의대 오동진 교수는 "적정성 평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평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 편중 현상도 중요하다"며 "현재 대부분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절대평가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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