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진행된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제1별관 306호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의협은 집단휴진이 공정경쟁을 제한한 점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공정경쟁 제한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실상은 그 것이 아닌 국민 건강문제를 가지고 의협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의협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한 부분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것이고 의사표현을 공정위와 같은 경영자단체를 처벌하는 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 부회장은 “앞으로 있을 노 전 회장의 재판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