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명희 박사(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가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바이오플러스'에서 바이오경제의 필요성과 국가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 증가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오경제의 공공성도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 및 건강 정보 기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국가 인프라로써 빅데이터 확보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게됐다.

또 난치성 희귀 질환 치료제, 인종 특화된 질병 치료제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큰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바이오제약 및 지능형 의료기기 분야는 고용창출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제조업으로 부상하는 추세다.

이에 유 박사는 "헬스케어 전반에서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기획하고 부처마다 산발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피해야 할 때"라며 "국가혁신체제 하에 바이오의료 기반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육성, 강력한 거버넌스 필요

이어 바이오경제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연계시키려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거버넌스(Governance)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는 대체로 공공행정 혹은 국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들은 헬스케어 관련 산업 부문에 관심이 지대하지만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는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합목적성,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거버넌스는 우리와 같이 재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 거버넌스의 위치 설정, 최고위 위정자에게의 보고체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적절한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도 잡아야

보건산업 분야는 정부의 규제에 따른 산업 성장의 제한성이 매우 큰 분야로, 적절한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장기적인 구상에 의한 법제정과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은 없는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건산업 분야의) 관련 법·제도가 다른 부문들보다 좀 더 분절돼 있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며, 이는 법 제정 및 제도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타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오경제의 국가전략 방향은 한마디로 하면 민간의 산업전략은 가능한 한 글로벌로, 정부의 R&D 방향은 고위험·고가치 연구 지원으로, 정부의 산업지원 전략은 과감한 제도 개선과 수출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구사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술이나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행(Implementation)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