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중심 맞춤의료 제공
우리나라 의료전달시스템은 1차기관(의원)-2차기관(병원·중소병원)-3차기관(종합병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군의료도 이와 다를바 없다. 일선부대에서 질병이 의심되면 대대·연대·사단의무대를 거치게 되고 이곳서 해결을 못하면 병원급 진료를 받게 된다. 언뜻보면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에서 이 시스템이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듯이 군의료체계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와 열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군장병들이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원하면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휴가기간과 별도로 진료휴가를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장비 및 시설 노후, 복잡한 절차, 계급의식이 반영된 진료 등으로 암과 같이 초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나타나는 중증질환의 경우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고 故 노충국씨 사건은 군의료체계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이번주, 늦어도 올해안에 개선계획이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2006년은 올바른 군의료체계 구축의 새출발을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군의관을 마치고 서울대병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전문의는 "군대라는 특성과 의료의 특수성이 결합된 군의료의 문제는 이번에 모두 드러났다"며, 쉽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검토 중인 계획들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밝혔다.
진료 질 향상에 총력
군의료체계 발전방향의 핵심은 장병들의 진료접근성 보장, 진료의 질 향상,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민간의료기관들이 강조하고 있는 환자중심, 고객만족·감동 정책을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적극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군의관들이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진료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과감히 개선,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병들이 언제든지 의무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사항을 제외하면 일부 복잡한 행정절차등을 거쳐 입원해야 했지만 이젠 당일 입원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군의료시설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선조치 후보고` 제도 도입으로 적시 진료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복무 군의관·간호 및 진료보조인력의 확보, 최신 의료장비 및 물자의 조기 도입, 의약품 보급체계 강화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게 된다. 이와관련 김록권 국군의무사령관은 ൠ시간 군장병 응급환자 감시체계 구축, 각종 검사 결과를 가능한한 당일 알 수 있도록 의료정보체계 조기구축, 민간수준의 편의 제공과 환자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병을 위한 군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신장비 대거 도입
군병원은 1986년부터 현대화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해 16개 병원중 현재 13개병원이 완료된 상태. 나머지 3개병원인 광주(2007년)·원주(2009년)·청평(2010년)도 신축이 예정돼 있다.
국방부의 `군의무발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 설치된 의료장비들의 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주기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MRI·CT 등 진단장비 보유율은 현재 78%지만 2010년까지 100% 확보하게 된다.
이는 병원시설 현대화와 병행추진하게 되는데 국군의무사령부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13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단급 이하 부대의 의료장비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국방부의 보강계획에 따라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0년까지 698억원을 투입, 전자내시경·레이저수술기·생화학자동분석기·초음파 뇌혈류장비 등 1115종을 도입할 예정이며, 노후된 구급차도 2010년까지 성능 개량형으로 모두 교체된다. 여기에 한국형 헬기사업이 본격화되면 의무후송용 헬기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응급환자의 이송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