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탁금 바닥…병원계 해소 촉구
병협에 따르면 11월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두 3596억원42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가 거의 없어 올해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이같은 체불진료비 누적은 주 5일제에 의한 인력추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병원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2003년 223억원, 2004년 396억원에 비해 올해는 큰 폭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난데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병협은 체불진료비 증가는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차질마저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것을 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