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보장'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의약분업 직후 파탄을 겪었던 건보재정이 다소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수가-비급여 양산-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고민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2조 8000억원 정도 적립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곳간이 채워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흑자 규모가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이는 6~7개월 치 건강보험 지출액 수준으로, 단기간 고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누적 흑자분을 틀어막고 있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재정 흑자분 사용처를 놓고 많은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 등 필요한 분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적정수가 시범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등에 내과 등 보험진료과 100여곳을 대상으로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현행 수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투입을 통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고 급여 제도권 내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강도태 국장은 "저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양산되고, 이것이 다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에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협회에 이 같은 취지를 전하고 논의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줄곧 저수가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던 의료계가 정작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당면현안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법령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 국고지원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규정이 내년 연말로 만료될 예정이라, 이를 지속시키면서 국고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재정부처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강 국장은 "국회와 의료계는 국가가 일정부분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재정부처에서는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에 국가가 굳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내다봤다.

강 국장은 "의료계는 건정심의 중립성을 지적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과정에서도 보았듯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결코 의료계의 주장대로 정부와 가입자가 결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각계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