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병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병원 원장들은 잠시 기분 좋은 흥분 상태였다고 한다.

한 전문병원 원장은 "선택진료비가 축소되면서 전문병원들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수익에 타격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전문병원을 위해 수가를 보전해준다고 해 경영이 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희망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큰 기대를 했던 병원들의 허망함은 더 컸다. 병원들은 선택진료비 손실을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잠깐의 백일몽으로 끝났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리료 지원

정부는 전문병원 지원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리료를 제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49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개편 손실액(3년간 174억원 규모)을 2년간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이중 내년에 29억원, 2017년에 수가 조정효과와 비급여 진료비 규모 등을 모니터링 해 145억원을 차등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료는 병원은 전체 진료과목에, 종합병원은 해당 지정분야에 대해 연간 70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추가 비용 발생(20억원)과 대형병원 환자쏠립 완화 등 운영성과(87억원) 을 고려해 일정 수준(60-70%) 규모를 지급할 것"이라며 "전문병원 비급여 상황 등 지정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리료는 전문병원의 진료과에 따라 다르다. 척추(한방 포함), 관절, 대장항문 분야는 790원이다. 화상,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은 1980원이다.

이중 의료전달체계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 즉 수지접합이나 알코올, 화상 등의 분야는 차등 지급(전문병원관리료 대비 추가 20%)한다. 이외에도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분야 즉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외래환자에게는 390원을 지원한다.

보존율 생각보다 크지 않아?

서울에 있는 모 전문병원에 의뢰해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수익감소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지 계산해봤다.

그 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을 계산해보니 보전율이 10~15% 밖에 안 됐다.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관리료를 외래환자가 아닌 입원환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며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등으로 병원들은 진짜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니까 참 암담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전문병원들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고 했을 때 기대가 정말 컸다. 항간에 관리료가 1만9800원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제대로 보존을 해주나 싶었다"며 "정부 발표를 보니 1만9800원이 아니라 1980원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선 병원의 날선 반응과 달리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차분했다. 전문병원협회는 지난해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전문병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100%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문병원 지정 철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정부와 오랫 시간 토론하고 전문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며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물로 이번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이제 돈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제 환자를 잘 보는 병원, 좋은병원 만들기를 노력하면서 전문병원의 수가 얘기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요청 검토 중

건정심에서 전문병원 인센티브가 결정되자 시민단체는 지원 자체가 문제라고 강경 대응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가 왜 전문병원을 보상해야 하는 이유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 상급병상 급여적용 의 이유로 7940억원을 수가인상분으로 제정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손실액 집계와 수가 배분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수가배분은 의협, 병협 협의체와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협의체가 주축이 분배했다. 이때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게 배분했으면서 이제와 또 다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이후 감사원 감사요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