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안이, 일부 소규모 의료기관들에는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직영·선택가산이 폐지되면서 이를 청구하던 의료기관들이 가산금 만큼의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식대개편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총액의 약 6%(986억원 규모)를 인상하되,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원환자 식대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의료계 입장에서는 무려 10년간 동결됐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다만 직영·선택 가산항목이 폐지되면서 일부 병의원들은 기존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모순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이번 식대개편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전국의 736개소로, 이들 기관에서 약 106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약 51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됐으며, 병원, 종합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급병원들은 대부분은 급식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를 비켜갔다. 실제 빅 5병원을 포함, 상급종합병원의 60%는 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손해추정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약 19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고 경남이 약 13억 8000만원, 부산이 약 13억원, 충남이 약 12억원, 서울이 약 1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6%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식대 수가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