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환자에게 부담시키며 1년간 건보청구가 0건인 병원이 1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된 건수는 8601건으로 전체 환불건수의 55.1%이며, 환불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5%, 건강보험 청구 안해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590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2.4%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415곳(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았고, 병원급은 14곳(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1기관당 평균 청구건수는 4만3783건, 의원급 의료기관은 1개 기관당 1만7994건이었다.

비만클리닉 등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병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14년 한해동안 총 3억3208만원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중 2억4098만원치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병원 또한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단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4462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원 10곳 중 7곳은 건강보험 청구 안해

지난해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70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의원은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구분해본 결과, 서울이 379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개 중 91.9%인 294개 성형외과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성형외과 중 26.3%인 221개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73.7%의 성형외과의원은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확인신청 결과에서도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다른 의료기관들이 평균 몇만건씩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행위는 이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